고교 무상교육 알아보기

고교 무상교육 알아보기

'고교 무상교육' 아는 만큼 모든 정보를 공유해보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정보를 알아봄으로써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좋은 정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여러 가지 고등학교에 지출이 될만한 것들이 무료가 되는 무상교육 제도를 실시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것이 고교 무상교육 제도에 해당되고 실시되는지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이 언제부터 실시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모든걸 알아보자

고교 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 제도란 간단하게 고등학교 수업료를 포함해 입학금, 학교 운영지원비, 그리고 교과서 구입비 등의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로 한 비용을 무상으로 운영한다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며, 한 집안의 안정을 도모합니다.

2019년 고교 무상교육 실현 방안은 교육부에서 올해 상반기부터 계획이 발표가 되었었는데요. 오는 2019년 8월 19일부터 많은 고교가 개학을 하는데 고등학생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인한 혜택을 받는다고 최근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 무상교육 실현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과연 올해 안에 실현이 될까 했지만 고교 무상교육이 드디어 실시된다니 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가정집에서는 최근 이보다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고교 무상교육은 아직 고등학생 1학년 부터 3학년 모두 혜택이 있는 건 아니랍니다. 알려진 바로는 올해 8월 19일부터 실시가 되지만 고등학생 3학년이 해당되며 정확히는 2학기부터 시행이 됩니다. 순차적으로 내년 2020년부터는 고등학생 2학년과 3학년이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되고 다음으로 2021년부터는 1학년을 포함하 전 학년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좋은 정보를 같이 알려드리자면 2021년부터는 전 학년 중 1학년은 입학금도 면제받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연도별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

	2019년 2학기	2020년 1학기~2학기	2021년 1학기~2학기
적용 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전 학년)
지원 항목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대상 학생	기 지원자를 제외한 학생	대상 학교 재학, 대상 학년 학생	대상 학교 재학, 모든 학생

 

고교 무상교육 대상 학교는 고등학교는 물론 고등기술학교와 같이 이에 준하는 학교입니다. 공립학교와 사랍학교는 물론이며 사립학교와 특성화고, 공립 외국어 고등학교, 과학 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 게다가 공립 특수목적 고등학교까지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참고할 사항이 있다면,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와 같은 고등학교는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정할 수 있기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또한 제외 대상의 고등학교중에서는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 사립 외국어 고등학교, 예술고 등은 고교 무상교육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고교 무상교육 장점

고교 무상교육 장점

고교 무상교육의 좋은점 즉, 장점이라고 말하자면 학교에서 교육적인 격차를 해소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국민의 기초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학비 지원에 관련해 사각지대에 자리하고 있던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등 지역과 계층 그리고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기존과 비교해서 공평한 교육기회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사교육비로 인해 차별되었던 흔히 말하는 교육차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또한 무상교육으로 인해 가계 지출이 적어지며 조금 더 안정된 가계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문제점

고교 무상교육 문제점

고교 무상교육 실시로 인해 좋은점(장점)이 있다면 반대로 문제점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에 처음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분명 완벽할 수는 없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점이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에 목소리 또한 여러 정보 공유에 보이기도 한답니다.

고교 무상교육 제도를 운영하는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3학년 2학기부터 실시한다니 어느정도 컨트롤이 가능하겠지만 고교 무상교육이 2021년 전체 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연 2조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에는 필요한 재원을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이번 19년도 하반기에는 시도 교육청이 자체 부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지난 내년 부터는 초중등교육법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법 개정안이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되어 정상적인 운영을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마무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에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본문에 언급한 문제점이 잘 보안되어 최대한 좋은 점(장점)만 끌어내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알아보고 장점과 문제점까지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