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지구상에서 인간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법'이라는 단어 또한 함께 공존합니다. 영어로는 Law라고 읽고 쓰이며, 전세계 어느 나라든 법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죠. 적어도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유토피아 처럼 법이 없는 곳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고 싶은건 누구나 바라는 이상세계 겠지만, 현실은 법이 없는 세상에서 질서를 유지하기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어디서 들어봤을 법한 말 중 '법은 최소한이다.'라는 것 처럼 최소한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생겨난 것이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안전을 우선시 한다고 하지만, 이 와중에 작고 작은 오해와 그들의 차이 그리고 각자만의 개인성향 충돌 등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할 상황에는 세상에 정해진 각각의 국가마다의 법에 따라 판결을 내어 해결해야 하는데, 법이라는 것이 수학처럼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영역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기 마련입니다. 일상속에서 생활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법령정보 및 국가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접속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각자가 편하게 이용하는 어떤 포털 검색창을 이용해 국가법령정보센터만 검색한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언제나 그렇듯 다음 포털 검색창을 이용해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보았습니다. 검색 결과로는 아래와 같은 이미지에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바로갈 수 있는 탭이 보입니다.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로그인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따로 있지만, 보통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법에 관련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 법제처는 우리나라에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하여 들여다 볼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대법원 판례, 법령해석사례, 그리고 법령정보 등을 제공하여 전달해주고 공유합니다.

법제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존재하는 모든 어떤 법령과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물론 따로 민법과 다른종류의 다양한 법을 공부 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보고 싶은 법을 직접 입력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치되어 있는 다양한 법과 관련된 카테고리를 선택해 알고싶은 법과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쉽게 다양하고 원하는 법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는 탭은 아래 이미지에 나타나있는 카테고리에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법령을 시작해 오른쪽으로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및 해석례등, 별표와 서식, 학칙과 규정, 법령기타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법을 찾아보려 하지만 전문적인 법과 관련된 단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법령용어 또한 사전과 같이 의미를 검색해 찾아볼 수 있는 법령 정의 사전도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법령정의사전은 홈페이지 메인화면 제일 상단 오른쪽에 잘 보이지 않는 작은 글씨로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법령정의사전을 사용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사용할 수 있는지 헤메이는 분들을 위해 아래 이미지를 통해 빨간 네모박스를 집중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다양한 대한민국 법률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보세요. 법령에 관한 카테고리를 선택해 들어가본다면, 법령명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본문과, 조문내용 그리고 부칙과 제정 및 개정문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령탭에 서브카테고리는 현행법령, 연혁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최신법령, 조약 등을 상세검색과 분류검색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약 5천개 이상의 법령이 있습니다.

법령 탭

카테고리 내에 법령 다음으로는 배치되어있는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 카테고리를 들여다 보자면, 현행행정규칙과 연혁행정규칙, 최신행정규칙 등 안내를 받아볼 수 있으며, 상세 또는 분류검색이 가능합니다. 약 1,6000개 이상의 행정규칙이 즐비해 있습니다.

행정규칙

세번째로 배치되어 있는 카테고리는 바로 자치법규 입니다.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에 관하여 존재하는 모든 법규를 총칭하는 단어로 헌법이나 지방자치법, 교육법, 지방세법, 지방공무원법, 조례, 규칙 등이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다체가 제정하는 자치에 대한 조례와 규정 및 규칙을 가리킵니다. 약 111,000개 이상의 자치법규에 대한 정보가 모여있습니다.

자치법규

다음으로는 판례와 해석례등 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라는 뜻은 재판에 있어서의 선례를 뜻하는 단어로 선례에 의해 밝혀진 이론과 법칙 그리고 규범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비슷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누적됨에 따라 일반적인 법리로 발전할 수 있고 추상적인 규범이 형성됨에 있습니다. 판례, 행석례등은 약 8만개 이상 정보가 있습니다.

판례, 해석례등

별표, 서식에는 법령과 행정규칙 그리고 자치법규가 약 3만 3천건 이상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다운로드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별표, 서식

학칙과 규정에는 약 1,600건이 넘는 법령명이 모여있습니다. 각종 대학교에서 나온 규정을 살펴볼 수 있는 카테고리이며, 학칙/규정/지침 그리고 공사와 공단 규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학칙, 규정

법령키타 카테고리에서는 누구나 쉽게 제작할 수 있고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는 전자법령집이 있습니다. 전자법령집에 대한 안내는 아래 이미지를 확인해본다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법령집 안내

이렇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에서는 위와 같은 카테고리 탭을 이용해 여러가지 다양한 법률과 관련 지식 그리고 판례 등을 찾아보고 필요에 따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본 홈페이지 접속 또한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직접 접속해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 행정기관 공식사이트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고 정보를 알아 낼 수 있는 부분이 큰 도움이 됩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실무를 위해서라도 부동산과 임대차에 관련된 생활법령 등을 쉽게 알아보고 누구보다 현실에서 더 빠르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유용한 사이트에서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사이트이며, 지금까지 몰랐던 법규나 법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알아보고 어떤 상황이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 가는 것이 현명하게 아름다운 세상을 직접 만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